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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입법고시 제 2문
2021년 입법고시 제 2문

- 인도적 개입 및 R2P - - 인도적 개입 및 R2P -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특히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보호책임 원칙의 내용과 1990년대에 이 원칙이 논의된 시대적 배경을 서술하시오.(10점)

(2)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를 도덕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에서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3) 보호책임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할 경우, 주권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정치질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논하시오. (15점)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평화적 시위가 시작되었으나, 미얀마 군부의 무차별적 진압으로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사회가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특히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질문에 답하시오.

(1) 보호책임 원칙의 내용과 1990년대에 이 원칙이 논의된 시대적 배경을 서술하시오.(10점)

(2) 미얀마에 대한 인도주의적 개입을 주장하는 견해의 근거를 도덕적 관점과 법률적 관점에서 각각 서술하시오. (15점)

(3) 보호책임 원칙을 국제사회에 적용할 경우, 주권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근대 국제정치질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날 것인지 논하시오. (15점)



관련 수업내용 관련 수업내용

1. 출제 주제 교재에 포함하여 강의 실시
(2020년 대비 3순환, 2021년 대비 1순환 및 2순환)
1. 출제 주제 교재에 포함하여 강의 실시
(2020년 대비 3순환, 2021년 대비 1순환 및 2순환)


▽ 윤정진 정치학 3권 중 200 - 206 페이지 ▽ 윤정진 정치학 3권 중 200 - 206 페이지




2. 해당 주제 관련 논문읽기 실시 (2021년 대비 2순환) 2. 해당 주제 관련 논문읽기 실시 (2021년 대비 2순환)

▽ 오지혜, 김일수 "2011년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R2P) : 규범의 이행체제 분석" ▽ 오지혜, 김일수 "2011년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R2P) : 규범의 이행체제 분석"




3. 모의고사 실시 (2021년 대비 1순환)
기출모의고사 자료 제공 (2021년 대비 2순환)
3. 모의고사 실시 (2021년 대비 1순환)
기출모의고사 자료 제공 (2021년 대비 2순환)


▽ 2021대비 1순환 제5회 모의고사 해설(인도적 개입, R2P) ▽ 2021대비 1순환 제5회 모의고사 해설(인도적 개입, R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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